2026.10.16 (금)
2023.04.13 13:56
최근 오랜 세월 부부 관계를 유지해 온 중년 부부가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이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를 보면 ‘황혼이혼’은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 시 127% 증가했다. 결혼 20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가 은퇴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남편과 상호 합의 하에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대립하게 되었는데,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나 위자료가 쟁점이 되...
2023.04.13 13:28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이 크게 퍼지고 있는데, 10대들이 마약 투약 외에도 마약을 판매, 운반하는 데 가담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 판매 조직은 ‘주급 350만원~400만원', ‘최대 월 1,000만원'과 같이 고수익을 앞세워 젊은 학생들을 유혹했고,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간 20대 A씨 등 18명이 마약 운반 및 유통 혐의로 검거되어 그 중 11명이 구속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등(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을 매매, 사용하는 등 일체의 취급을 금지하며, 마약 등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특...
2023.04.13 13:13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라고 한다. 이 때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며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간통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 해졌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상간녀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에 사는 가정주부 A씨는 고인이 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 외도 행위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가정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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