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2023.04.17 10:23
작년 12월 9일 형사공탁특례가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형사사건 피고인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형사공탁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이는 형사공탁과 형사공탁특례를 혼동하고 또 형사공탁특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 그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가 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한다면 대체로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밝히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2023.04.17 10:07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45만2천명 증가한 585만8천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로 20% 선을 처음 웃돌았다. 일하는 사람 5명 중 한명은 60대 이상이라는 얘기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13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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