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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50년엔 최대 120조원…“노후 보장 vs 재정 지속성” 갈림길
2025.09.10 09:19
[더파워 이우영 기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가 2050년 최대 1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 사이에서 사회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우선 현재처럼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만 연동할 경우, 재원은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2050년 재원은 120조
조지아주 구금 300여명, 엿새 만에 석방…전세기 편으로 귀환
2025.09.10 09:16
[더파워 이우영 기자]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10일(현지시간)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으로 연행된 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다가 엿새 만에 풀려나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한다. 한국시각으로는 11일 오전 3시30분 전후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구금자들은 ICE의 통제 아래 428㎞ 떨어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까지 약 4시간30분을 이동한다. 버스 이송 과정에는 ICE 관계자가 동승하거나 호송차량이 앞뒤를 따라붙을 예정이다.대한항공 전세기는
동탄서 ‘차량 인도 돌진’…깁스한 채 운전한 50대 여성, 보행자 3명 부상
2025.09.09 13:54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4시50분께 화성시 영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미니쿠퍼가 인도로 올라타며 행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0대 여성 1명이 얼굴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또 다른 10대 1명과 50대 1명도 복부·손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조사 결과 A씨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정청래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냐… 검찰청 폐지·3대 특검 조속 처리”
2025.09.09 13:50
[더파워 이우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함께 역사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국회의 계엄 통제 강화, ‘군인복무법’ 개정, ‘독립기념관법’ 개정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개혁 과제로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법무부 소속)·중수청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전망
2025.09.09 13:46
[더파워 이우영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접수됐으나, 당시 본회의 산회 이후 제출돼 이날 보고가 이뤄졌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
광명 아파트서 초등생 유괴 시도…10대 고교생 긴급체포
2025.09.09 13:38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광명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내려가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군은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45분쯤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
이재명 대통령, 12일 강원서 네 번째 타운홀미팅…“K-문화관광벨트·지역균형발전 논의”
2025.09.09 11:19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강원도를 방문해 지역민들과 함께 ‘강원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참가 인원은 200명으로,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에 첨부된 설문 양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행사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공
KT, 가입자 대상 소액결제 피해 74건…경찰 “국내 첫 동시다발 사례”
2025.09.08 13:40
[더파워 이우영 기자]KT 가입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집중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광명경찰서 61건(3800만원), 금천경찰서 13건(780만원) 등 총 74건, 피해액 4580만원 규모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접수된 뒤 이달 6일까지 이어졌다.피해자들은 모두 KT 가입자였으며, KT 전산망을 이용하는 일부 알뜰폰 가입자도 포함됐다. 사건은 광명시 소하동·하안동과 금천구 특정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범행 시점은 모두 새벽 시간대였다. 피해 방식은 소액결제를 통한 문화상품권·교
이재명 대통령, 리스본 전차 참사 애도…“국민 안전 최우선”
2025.09.05 14:15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그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포르투갈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어디에 계시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포르투갈 한국대사관은 사고 직후 즉시 대책반을
조국혁신당, 당내 성비위 논란에 공식 사과…“무관용 원칙 적용”
2025.09.05 14:12
[더파워 이우영 기자]조국혁신당 5일 최근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석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김 권한대행은 “그동안 당원 공지 문자 발송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사고 처리를 시도했지만 부족했다”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기관 조사를 진행했지만 절차가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알수록 2차 가해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특별법 공청회 주최
2025.09.01 17:17
[더파워 민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수,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주최로 참여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주 의원은 지난 6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업계·학계·정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발제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기업 경
최악 가뭄 강릉, 저수율 15% 붕괴…75% 제한급수 본격화
2025.08.31 12:03
[더파워 이우영 기자]강릉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4.9%까지 떨어지며 식수 공급 위기가 현실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1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저수율이 15% 아래로 무너지자 강릉시는 계량기 밸브를 75% 잠그는 3단계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지난 20일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5만3485가구의 계량기를 50% 잠그는 2단계 제한 급수를 실시한 바 있다.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주요 급수원으로, 약 18만명의 식수와 직결된다. 이번 저수율 하락으로 시는 당초 ‘3일 공급·7일 단수’ 방식으로 진행하던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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