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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주거지원·정신질환자 통합지원 포함
2025.11.10 15: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2025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주거 등 통합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남 의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 제
이주희 의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은폐 시 ‘매출 3%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2025.11.10 15:4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해킹과 침해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사업자의 축소·은폐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KT가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해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연세대·고려대, 비대면 시험서 ‘집단 부정행위’ 잇따라…AI·오픈채팅 악용 논란 확산
2025.11.10 14:07
[더파워 이우영 기자]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대형 비대면 강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대학가가 충격에 빠졌다. 연세대에서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고려대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는 600명이 수강하는 3학년 전공 과목 ‘자연어 처리와 챗GPT’의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학생이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은 지난달 15일 온라인 객관식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수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시험 중 손과 얼굴이 보이게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이후 영상을 전수 확인하던 중 일부 학생이 다른 창을 띄우거나 화
국세청·서울시, 고액 체납자 합동수색…현금·명품 등 18억원 압류
2025.11.10 13:58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세청과 서울시가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광역지자체와 협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4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고가 주택 거주·명품 소비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는 고가 상가를 매각하고도 양도세를 신고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무분별 운행 제동…‘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법’ 발의
2025.11.07 14: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과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기본법’ 수준의 입법 시도다.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시민 모두 대응에 한계를 겪어왔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황정아 의원, 차세대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검토 허용 추진
2025.11.07 14:29
[더파워 이용훈 기자]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7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자로 기술의 조기 개발과 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자로와는 구조와 기술 특성이 다른 차세대 원자로의 빠른 변화 속도와 복잡한 설계를 반영해, 사전 안전 규제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법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건설 허가나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이 이뤄진 이후에만 안전 심사를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서 보일러 구조물 붕괴... 구조 총력
2025.11.06 15:26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시설물이 무너지며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는 6일 오후 2시6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 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울산화력발전소 내 노후 보일러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붕괴로 인해 현장 작업자 9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으며, 7명이 잔해 밑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된 인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방은 추가 인명 구조를 위해 대원 100여명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사고가 난 보일러 시설물은 수명을 다
조승래 의원, 암표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2025.11.06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프로야구와 공연 등 입장권을 둘러싼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
김남희 의원, 의료기기 거래 투명성 강화 위한 법안 발의
2025.11.06 13:26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혹은 본인 병원 직원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해 해당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며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간납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간납사 구조는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과도한 마진을 취하며, 환자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윤준병 의원, ‘해양 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대표 발의
2025.11.05 12:11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최근 해양 포유동물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해양 포유동물 보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한 해양 포유동물의 개체 수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천여 마리 이상의 고래류가 어구에 걸리는 혼획으로 폐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2017년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MMTA)’을 개정해 자국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대표 발의
2025.11.05 11:58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한 형태로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명시해,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일해도 가난한’ 노인, 기초수급·근로장려금 5년 새 50%↑
2025.11.05 11:12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기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 5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수급 구조의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노인 수급자의 증가 폭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아, 노후 빈곤이 단순한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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