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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어르신 폭행하고 인센티브 받는다?...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70개소에 23억 지급
2023.10.11 10:01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받는다. 평가 등급은 A~E 절대평가(5등급)이며, 평가 상위 20%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평가가산금으로 지급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1년 정기평가에서 평가가산금을 받은 3,224개소 중 70개소에서 학대가 발생했으며, 학대 발생 시설에 지급한 가산금은 무려 23억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
10대 소녀들, 흡연·음주 관련 질병 급증... 같은 또래 소년에 비해 '압도적'
2023.10.11 09:40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이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도 52% 급증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가 2020년에는 1,449명이었던 것에서 2022년에는 7,389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9.9%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질병의 10대 이하 여성 환자수도 4,595명에서 6,986명으로 늘어나 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이하 남...
양정숙 의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2023.10.10 10:5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소송대리 업무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법률비용이 5억8970만원(▲법률자문료 4404만5000원 ▲소송대리 비용 5억4565만5000원)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소송은 27건, 행정심판은 11건 제기됐는데, 17건은 승소했고, 7건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총 28개(중복포함)의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임했고, 법률 자문 건수 상위 10개 법률 법률사무소...
"배달 음식도 사치"... 직장인 10명 중 9명 '추가수입 필요'
2023.10.10 10:37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랐다. 이에 따라 N잡의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0일 긱워커플랫폼 뉴워커가 직장인 대상으로 ‘물가상승 체감과 추가수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물가상승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외식 비용, 식료품에서 크게 체감했다. 이어 ▲매우 체감한다(76.0%) ▲대체로 체감한다(21.9%) ▲비슷하다(1.7%)▲대체로 체감하지 못한다(0.1%)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0.1%)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을까? ▲외식비용...
대웅제약 2세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막말·성희롱' 논란에 국감 증인 채택
2023.10.06 15:35
대웅제약 창업주인 고 윤영환 명예회장의 차남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이 직원에 막말과 욕설, 성희롱 등 불거진 갑질 논란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윤 회장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신문 요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다. 앞서 연질캡슐 전문의약품 업체인 알피바이오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일상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내부 제부로 알려졌다. 회의 중 나온 회장 발언이 담긴 녹취록에는 "머리 좀 잘났다고 나랑 상의 절대 안 해. 나를 열받게 하지 말라...
동아ST-GC녹십자, 면역질환 신약개발 공동연구 계약 체결
2023.10.06 14:47
동아에스티와 GC녹십자가 면역질환 신약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면역질환 중 만성 염증성질환을 표적 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타겟을 공동으로 선정하고 신규 모달리티로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에 따라 GC녹십자는 선정된 타겟에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제작하고 특정 장기에 전달 가능할 수 있도록 최적화 과정을 수행한다. 동아에스티는 GC녹십자가 제작한 물질을 세포 수준에서 작용기전을 확인하고 동물모델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될 물질의 다음 단계의 개발 과정에서도 양사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며 도출될 결과의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우리 몸은 외부...
경희의료원, 개원 52주년 기념식 개최
2023.10.06 10:24
경희의료원은 지난 5일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개원 5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김성완 경희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오주형 경희대병원장, 황의환 경희대치과병원장, 정희재 경희대한방병원장, 정상설 후마니타스암병원장 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 기념식은 ▲경희의료원의 도전과 한계(전승현 경희대의료원 미래전략처장) ▲기념사(김성완 경희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포상 및 시상(경희의학상·장기근속자·우수부서 및 교직원, 우수 협력기관 감사패 증정) ▲축하음악(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완 의료원장은 기념사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구성원들 모두...
표창해 前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제7대 병원장 취임
2023.10.06 10:22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지난 4일 대강당에서 제7대 병원장으로 표창해 前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표창해 신임 병원장은 국내 응급의료체계 권위자로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과 공공의료본부장, 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 속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 역할도 안정적으로 수행한바 있다. 표 원장은 지난 1990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교실 전임의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주임교수와 한일병원 전신인 한전병원 기획실장, 새병원추진실장 등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모두의 풍부...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민주당의원 모임, 한화그룹 초청 세미나 개최
2023.10.05 14:41
김병욱 의원 및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우주항공 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 도전'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진행하는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의 일곱번째 세미나다. 5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제3식당 별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방위산업 우주항공 조선 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화기업의 경영전략과 혁신적인 인제영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적 인재영입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실직했는데 월급보다 더 줘"...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실업급여가 더 많아
2023.10.04 11:12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100명에서 2020년 5700명으로 늘었다. 이후 지난해에도 4명 중 1명꼴인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5년 전보다 2.4배 증가
2023.10.04 10:36
지난해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357명과 1,798명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해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의사 8명,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2023.10.04 10:26
최근 5년간 마약 투여 및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사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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