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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기자의 기사입니다

같은 마약인데 형량은 달라진다...특가법 가르는 ‘가액’, 피고인이 따져봐야 할 것
2026.08.07 18:31
[더파워 최성민 기자]같은 종류의 마약을 비슷한 양만큼 취급했는데도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른바 ‘특가법’으로 기소되고 다른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약류의 ‘가액’이다.특히 마약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마약 가액을 단순한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액이 어느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일정한 마약범죄에 대해 취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
일본 몬자야키 브랜드 ‘츠키시마 몬자 모헤지’, 8월 7일 서울 종로3가 한국 1호점 오픈
2026.08.07 17:21
[더파워 최성민 기자]KISSUI KOREA는 일본 몬자야키 전문 브랜드 ‘츠키시마 몬자 모헤지’의 한국 1호점을 8월 7일 서울 종로3가에 오픈한다고 밝혔다.‘츠키시마 몬자 모헤지’는 도쿄 츠키시마를 대표하는 몬자야키 브랜드로, ‘전통×혁신’을 브랜드 철학으로 삼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Google 지도 등록 브랜드 기준 일본 내 몬자야키 전문 브랜드 가운데 매장 수와 리뷰 수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브랜드 창업자의 가업은 도요스시장 수산물 중도매업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산물의 감칠맛을 살린 다시를 개발했으며, 엄선한 식재료와 함께 모헤지만의 풍미를 완성했다.한국 1호점에서는 명란 모치 몬자, 해산물 몬자, 오징
이혼 시 합의 안 되는 재산 싸움...'재산분할심판청구'의 핵심 쟁점
2026.08.07 14:05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을 진행할 때 당사자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은 단연 재산 분할이다.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분할 비율이나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혼인 기간 형성된 전체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과정이다.심판 절차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은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지만,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지
불륜사진, 상간소송 증거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2026.08.07 11:46
[더파워 최성민 기자]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불륜 사진이나 외도 증거를 확보하면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증거를 찾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문의도 적지 않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증거는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륜 사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미성년자성매매와 일반 성매매 차이점, 아청법 처벌 기준 파헤치기
2026.08.07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미성년자성매매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성매매와 유사하게 생각하기 쉽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면에서 차원이 다른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수사 기관과 사법부 역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가장 먼저 짚어 보아야 할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의 격차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징계 수위 강화, 피해 발생시 법률 조력 받아 대응해야
2026.08.07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공직 사회 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일반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법상 엄격한 신분상 의무를 적용받는 공직자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다뤄진다.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징계처분이라는 두 가지 엄중한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당연퇴직' 처리되어 직을 잃게 된다. 설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당연퇴직을 면하더
비이엑스 스피리츠, 보우맨 증류소 버번 위스키 국내 유통 확대
2026.08.06 17:59
[더파워 최성민 기자]비이엑스 스피리츠 코리아가 보우맨 증류소의 프리미엄 수제 버번 위스키를 국내에 선보이며 버번 위스키 라인업을 확대한다.비이엑스 스피리츠 코리아는 사제락 컴퍼니의 크래프트 스미스 보우맨 증류소에서 생산한 버번 위스키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시 제품은 ‘보우맨 브라더스 스몰배치 버번’과 ‘아이작 보우맨 포트 배럴 버번’이다.비이엑스 스피리츠 코리아는 버팔로 트레이스 등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를 국내에 수입·유통하고 있다. 이번 보우맨 2종 출시는 버지니아 전통의 수제 버번 위스키를 국내 유통망에 추가하는 의미를 갖는다.보우맨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버지니아 민병대를 이끈 보우맨 형제들의
일산 킨텍스 코베 베이비페어 개막...출산·육아용품부터 부모 교육까지 국내 최대규모 운영
2026.08.06 15:09
[더파워 최성민 기자]출산 준비와 육아용품,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일산 킨텍스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이 8월 6일 개막했다.㈜메쎄이상이 개최하는 ‘일산 킨텍스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은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양특례시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후원하고, 허유재병원이 공식 제휴병원으로 함께한다.행사 첫날부터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예비 부모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기능과 특징을 비교하며 상담을 받았다.이번 킨텍스 코베에는 유모차, 카시
조프런티어, 인도 투자자와 K-뷰티 기업 연결 추진
2026.08.06 14:45
[더파워 최성민 기자]조프런티어(회장 조남국)가 국내 뷰티 기업과 인도 투자자를 상호 연결하는 해외 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6일 발표했다.조프런티어는 인도 시장 진입을 추진하는 국내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제조사를 발굴해 현지 자본과 연결하고, 자금 유치, 유통망 확보, 판로 개척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인도 내 K-뷰티 수요 증가에 발맞춰 조프런티어는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현지 투자자와의 공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프로젝트에는 김영미 원장이 핵심 파트너로 합류해 브랜드 경쟁력 제고, 전문 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조프런티어 관
스탠다드에러, 여성 라인 '스탠다드에러우먼' 통해 브랜드 영역 확장
2026.08.06 14:38
[더파워 최성민 기자]스트릿 캐주얼 패션 기업 스탠다드에러가 신규 여성복 라인 '스탠다드에러우먼(Standard Error Woman)'을 공식 론칭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출범한 스탠다드에러는 그간 실용성을 강조한 스트릿 캐주얼 의류를 전개해 왔으며, 이번 스탠다드에러우먼 라인을 통해 특유의 스트릿 무드를 유지하는 동시에 여성의 체형 실루엣, 스타일링 편의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첫 컬렉션은 긴팔 니트, 니트 집업 제품군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편안한 착용감, 높은 활용도를 갖춘 실루엣을 바탕으로 계절에 적합한 소재, 절제된 디테일을 적용해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성을 높였으며, 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기준 강화...픽코파트너스, NIA 인증 기반 공급 확대
2026.08.06 14:23
[더파워 최성민 기자]무인운영 솔루션 전문기업 픽코파트너스는 공공기관과 교육시설, 민간 학습공간을 중심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반영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관리 주체들이 화면 가독성과 조작 편의성, 음성 안내, 터치 영역 간격, 접근성 기능의 업데이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단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가 통합된 인프라를 전면에 내세운 결과다.이러한 도입 기준 강화 추세에 발맞춰 픽코파트너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바탕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NIA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은 정보 취약계층의
청년피자, 공공배달앱 땡겨요서 8월 할인 프로모션 전개
2026.08.06 14:16
[더파워 최성민 기자]피자 브랜드 청년피자(대표 정관영)가 공공배달플랫폼 땡겨요 입점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모션은 배달 수단이나 포장 여부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문 시 5,000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청년피자 측은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청년피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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