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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례 환경법규 위반 제주 A업체…슬러지 처리 ‘깜깜이’, 제주시는 ‘영업비밀’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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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례 환경법규 위반 제주 A업체…슬러지 처리 ‘깜깜이’, 제주시는 ‘영업비밀’로 비공개

10년간 환경법규 17차례 위반…슬러지 계속 반입 제보에 실제 처리 경로 확인 필요폐기물 처리 완료 기록 있지만 세부 자료 비공개…반입·처리·반출량 대조 과제토양오염 후속 조치도 확인 대상…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에 행정심판 청구 예정

▲ 제주시 청사 전경 (사진=제보자 제공)
▲ 제주시 청사 전경 (사진=제보자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제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인 A업체의 슬러지 처리 실태와 제주시의 관리·감독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폐기물 야적과 보관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슬러지가 계속 반입되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실제 처리 과정과 사후 관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제보자에 따르면 A업체에 가축분뇨 슬러지가 반입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공장 가동 흔적을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외부 관찰만으로 시설 미가동이나 불법 처리를 단정할 수는 없어 실제 운전·처리 기록과 대조해야 한다.

핵심은 슬러지의 실제 처리 경로다. 미처리 슬러지가 어떤 시설에서 건조됐으며, 건조슬러지는 어디로 얼마나 반출돼 최종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리 전후 중량과 함수율, 폐기물 관리대장 등을 통해 반입량과 처리량, 반출량이 일치하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C언론사와 공동취재한 내용을 종합히면 과거 폐기물 처리 이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계량증명서와 처리 전·중·후 사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A업체의 세부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처리 경로와 수량의 정확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운영 실태도 확인 대상이다. 지난 4월 22일 제주시 점검 내역에는 가축분뇨 처리오니 처리와 악취저감시설 가동 사실이 기록돼 있다. 최근 제보와 관련해서는 이후 슬러지 반입·처리·반출량과 보관량, 시설 운전기록 등을 대조해야 한다.

토양오염 사후관리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시 자료에는 2023년 11월 제주시·서귀포시 토지 5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한 기록이 있다. 분석 결과와 후속 조치,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재검사와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업체는 과거 적발된 폐기물의 처리 경로와 현재 운영 실태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제주시는 적정 처리 판단의 근거와 재발 방지 점검 결과, 토양오염 사후관리 현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위반 이력이 현재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복된 위반 이후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는 검증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한편 A업체는 2013년부터 10년간 환경법규를 17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미처리 하수슬러지 약 1200톤과 부숙토 약 8000톤의 야적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야적지 두 곳의 토양에서 구리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한 곳에서는 아연 농도가 기준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공개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4년 폐기물 약 2500톤을 허가된 보관장소 밖에 보관해 같은 해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건조슬러지 약 2500톤을 10월 31일까지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점검 기록에는 같은 해 7월 약 2600톤의 처리 완료와 8월 약 4200톤의 적정 처리 확인이 기재돼 있다. 따라서 당시 폐기물이 계속 방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슬러지 반입량과 실제 처리량을 객관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처리 실적과 관리 기록의 일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당시 점검팀이 현장에 나가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A업체의 하수슬러지 세부 처리 과정은 영업비밀에 해당해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에 두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사 영업비밀로 인한 비공개로 답변이 와 이의신청을 했지만 그마저 기각돼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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