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까지 신청…어선 규모 따라 최대 9,250만 원 지원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50만 원 지급…2톤 초과 어선은 톤수별 차등 지원
올해 9개 단체·어업인 117명 선정, 약 28억 9,280만 원 지급 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2021년 도입됐다.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에는 척당 150만원을 지급하며,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 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적용한다. 지급 상한은 개인 6000만원, 법인 9250만원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근해어업은 어선 5척 이상, 연안어업은 구획어업을 포함해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꾸려야 한다.
신청 단체는 단체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행계획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불금 지급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된 뒤에도 총허용어획량 준수 등 기본 의무와 선택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선택 의무는 자율적 조업 중단과 어획 증명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선택 의무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 제한, 체포·채장 제한, 종자 방류, 어구보증금제 이행,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등도 포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청 절차와 의무 이행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도 연다.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수호텔 케니 세미나룸에서,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3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선정 이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도 관련 문의를 위한 24시간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9개 단체 소속 어업인 117명, 어선 130척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연말까지 국비 약 28억92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영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어획량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휴어에 참여하는 것이 수산자원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기한에 신청하고 선정 이후에도 자원보호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