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1.16 (월)

더파워

완주군, 규제개선 우수과제 5건 선정…희귀질환자 서류 간소화 최우수

메뉴

사회

완주군, 규제개선 우수과제 5건 선정…희귀질환자 서류 간소화 최우수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완주군청사 전경=완주군 제공)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완주군청사 전경=완주군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완주군이 군민과 기업의 생활·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을 선정했다.

완주군은 최근 ‘2026년 제2차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우수과제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현장에서 군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완주군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규제 관련성과 개선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1차 심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5건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최종 심사에는 이종훈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군민 편익 증진 효과와 실행 가능성,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각 과제를 평가했다.

심사 결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계속지원 대상자의 정기 재조사 서류 간소화’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반복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줄여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우수상에는 ‘가설건축물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변경 절차 마련’이 선정됐다. 나머지 3개 과제는 장려상으로 결정돼 총 5건이 올해 하반기 우수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됐다.

완주군은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검토와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작은 관심과 아이디어가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11.67 ▼178.86
코스닥 671.05 ▼28.61
코스피200 792.96 ▼31.8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50,000 ▼396,000
비트코인캐시 286,000 ▲900
이더리움 2,49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8,190 ▼10
리플 1,313 ▼8
퀀텀 89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30,000 ▼487,000
이더리움 2,49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8,180 ▼30
메탈 296 ▲1
리스크 198 ▼1
리플 1,314 ▼7
에이다 211 0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74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286,100 ▲900
이더리움 2,48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8,195 ▲20
리플 1,312 ▼8
퀀텀 885 0
이오타 43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