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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정식재판, 벌금이 줄어들 수 있는 사건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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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정식재판, 벌금이 줄어들 수 있는 사건은 따로 있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대표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벌금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에 반영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다시 살피지만, 기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기존 판단에서 다시 검토할 만한 구체적인 쟁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 액수에 대한 막연한 불만만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정식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사실관계와 양형으로 나뉜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실제 운전 여부, 음주 측정 과정 등에 의문이 있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선후관계, 측정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단순히 측정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쟁점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사정으로 옮겨간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운전 거리와 경위는 어떠했는지,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된다. 여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경과, 차량 처분이나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생계가 어렵다거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사정이 실제 생활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식재판 청구 전에는 결과가 불리해질 가능성도 이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금형의 액수까지 높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는 현재 벌금액을 다시 판단 받을 만한 자료와 주장이 실제로 있는지 따져야 한다.

절차상 기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일반적인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시 다투기는 어렵다.

정식재판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 법원이 다시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약식명령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먼저 살피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양형을 다투려면 실제로 달라진 사정이나 기존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청구 자체보다 어떤 쟁점을 어떤 근거로 설명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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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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