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황인석 기자] 상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그동안 일궈온 시설과 영업 가치를 회수하려던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노골적인 방해로 '권리금'을 한순간에 날릴 위기에 처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한 임차인에게 단순한 부가 이익이 아니라, 피땀 흘려 투자한 비용과 영업 노하우가 집약된 금전이기에 회수가 좌절되는 순간 당장의 생계에 큰 지장을 가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체결을 거절 및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신규 임차인을 내쫓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관련 법률 규정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 임대인 측에서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해야 하니, 새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 "직접 점포를 사용할 계획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며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거절하거나, 새로운 구한 신규 임차인에게 큰 폭의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는 식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시키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인(기존 임차인)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빈손으로 점포를 원상 복구한 채 쫓겨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도인은 자신의 사건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해야 하며,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명백한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는 임대인에게도 신규 임차인과의 약정을 정당하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차임 여력과 지급 의무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와 더불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체결 의사 및 자력을 임대인에게 알린 서면 등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방해가 없었다면 신규 임차인과 정상적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 이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재건축 주장이나 과도한 차임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녹취 등을 수집해 방해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다. 만약 이와 같은 준비 없이 본 소송을 준비한다면, "정당한 계약 거절이었다"고 발뺌하는 주장을 탄핵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에 주의해야 한다.
끝이 아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는 ‘3년의 소멸시효'와 법원의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를 유념해야 한다. 관련 법 상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기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법정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1)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 권리금'과 ‘2)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송 전, 시설의 잔존 가치와 유형 자산 내역 및 매출 장부 등과 같은 무형의 영업 가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빈틈없이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여 무자력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소 제기와 동시에 임대인 소유의 상가 부동산이나 금융 계좌에 대해 신속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소송 시작 단계에서의 계획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시작 전 전문가의 조언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