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오부과 2022년 7800건→2025년 1만2300건
환불액 188만원에서 1991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정산 검증 독립성 지적
따릉이 이용권 수입 25.8% 감소…기후동행카드·한강버스 손실 보전 대책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
[더파워 이경호 기자]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 검증에서 오차율이 0%로 나타났지만 실제 요금 오부과 건수와 환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정산 원천자료를 티머니가 보유하고 검증 비용도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요금 정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체계의 독립성 부족과 신규 교통정책에 따른 운송기관의 손실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금 정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 검증체계 구축과 정책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 건수는 2022년 약 54억7000만건에서 2025년 약 61억5100만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금 오부과 건수는 약 7800건에서 1만2300건으로 57.7% 늘었으며, 환불 금액은 약 188만원에서 1991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2023년과 2025년 실시한 정산 검증 용역에서는 오차율이 모두 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검증 결과와 실제 오부과·재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함께 제시하며,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등 새로운 요금제와 결제수단까지 기존 검증체계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산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티머니가 보유하고 검증 비용도 티머니가 부담하는 구조에 대해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티머니의 정산 결과를 자체적으로 재계산하거나 원천 거래자료를 검증할 수 없다면 정산의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정산 검증의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천자료 접근과 외부 검증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검증체계를 원점에서 검토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된 따릉이 정산 문제도 제기됐다. 일반 따릉이 이용권 판매수입은 2023년 약 159억4000만원에서 2025년 약 118억4000만원으로 25.8% 감소했지만, 서울시설공단은 기후동행카드 연계 정산금액이 실제 따릉이 운영원가를 얼마나 충당하는지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환승에 따른 운임수입 배분 문제도 언급하며 신규 교통정책으로 기존 운송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신규 정책사업으로 발생하는 운송기관 손실은 시비로 사전 보전하는 원칙을 조례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중교통 요금 정산은 시민의 교통비와 막대한 공공재정이 걸린 문제"라며 "정산 검증 결과는 오차율 0%라지만 실제 오부과와 환불액은 증가하고 있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 독립적인 상시 정산 검증체계와 손실 보전 원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