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1.18 (수)

더파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지조사 불이익 우려 해소 나서…농지 특례 추진

메뉴

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지조사 불이익 우려 해소 나서…농지 특례 추진

농식품부와 공동 설명회 개최…27개 시군구 관계자·농업인 등 400여 명 참석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사후 농지활용 허용 등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공유
농업인 영농 안정·농지 효율적 관리 지원…현장 의견 입법 반영 추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정보의 불일치를 정리하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특별조치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농지 담당자와 농업인단체, 이·통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 추진 배경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질의와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월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이용상태와 공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농지활용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업·농촌 관련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춘 지목 변경 및 공부 정리 등도 주요 내용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특례 적용 범위와 농지 정리 절차, 임대차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 처리 방식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전수조사 이후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면서도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 농업인은 “농지조사 이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안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한시름 놓인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차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특별조치법안은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제도 사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안에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16.84 ▲148.36
코스닥 673.03 ▲22.97
코스피200 796.22 ▲25.48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943,000 ▼374,000
비트코인캐시 287,000 ▼1,100
이더리움 2,47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8,145 ▼25
리플 1,331 ▼6
퀀텀 90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988,000 ▼345,000
이더리움 2,47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8,135 ▼55
메탈 297 ▼1
리스크 196 ▼1
리플 1,330 ▼6
에이다 210 ▼1
스팀 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92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287,300 ▼1,500
이더리움 2,47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8,145 ▼40
리플 1,330 ▼8
퀀텀 900 0
이오타 45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