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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효 서울시의원 "청렴도 하락 감추고 1등급만 홍보"…선거 개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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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효 서울시의원 "청렴도 하락 감추고 1등급만 홍보"…선거 개입 의혹 제기

서울시 종합청렴도 1→2등급·청렴체감도 1→3등급 하락…청렴노력도 1등급 부각
민원서비스 평가 대상 '718개 기관' 표기 논란…실제 평가기관 308곳
송 의원, 홍보물 발행 시점·시장 SNS 문구 일치 지적…결재자료 제출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락한 지표를 제외한 채 일부 우수 지표만 강조한 카드뉴스를 지방선거 기간에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홍보물에 기재된 평가 대상 기관 수가 정부 공식 통계와 다르고, 오세훈 시장의 선거 관련 SNS 게시글과도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홍보물 제작 과정과 선거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은 16일 열린 시장비서실·대변인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4월과 5월 발행한 '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 청렴도는 몇위일까?' 카드뉴스의 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자료 제출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송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종합청렴도는 2024년 1등급에서 2025년 2등급으로 하락했고 청렴체감도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도 2024년 '가'등급에서 2025년 '나'등급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카드뉴스에서 이 같은 하락 지표를 다루지 않고 2025년 청렴노력도 1등급을 부각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평가 대상 기관 수를 잘못 기재한 점도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카드뉴스에 민원서비스 평가 성과를 '718개 공공기관 중 1위'로 표시했지만,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송 의원은 "이 오기가 4월 24일 오세훈 시장이 후보 확정 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며 "시 실무진이 정부 자료가 아닌 후보자의 선거용 SNS 글을 그대로 베껴 시 공식 홍보물을 제작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홍보물 배포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당 카드뉴스는 오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흘 뒤인 4월 30일과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서울시 공식 채널에 게시됐다. 송 의원은 이러한 홍보가 공직선거법상 실적 홍보 제한 규정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직자의 금품 수수 사건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서울시 전직 과장 A씨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계약업체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51차례 사용해 2103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호텔 숙박과 골프 접대, 금품을 포함해 총 290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25년 서울시와 약 17억원 규모의 계약 5건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상시감찰 체계가 장기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감사 진행 중 해당 간부의 퇴직이 허용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도중 해당 간부의 퇴직까지 허용한 경위와 카드뉴스 결재라인, 선관위 질의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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