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에서 나온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요금제에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통사들과 정부의 수 차례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양 측의 주장과 입장이 한치의 양보가 없는 모양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가계의 통신비를 줄이겠다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시작한다. 평균 월 기본료(11,000원)에 가입자 6,000만 명, 그리고 12개월의 요금을 산정한다고 하면 약 8조 원 가량의 가계비가 통신 기본료로 지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으로,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가지만 통신 기본료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돌려주겠다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통사가 연간 8조 원이라는 고정수익을 포기할리 없다. 이에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기본료를 없애는 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민간기업이 책정한 요금 체계를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시장의 자율적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한채 머물리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은 22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의 브리핑으로 들을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업계 반발을 고려해 ‘기본료 폐지’에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안으로 내놨던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통신업계의 수익을 줄이는 것이라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 방안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