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재 절차 착수...'계열사 누락신고 혐의'

[더파워=김필주 기자] 카카오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IT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와 카카오 본사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를 검토한 결과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허위보고 됐거나 누락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8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말 기준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 중인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4월 기준 임직원 7명 중 절반 이상이 김 의장의 가족들로 이루어져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인 김화영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작년말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지금은 사내이사인 김탁흥 씨가 대표이사직을 물려받은 상태다.

김 의장과 그의 배우자 형미선 씨는 2016년 11월부터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씨와 딸 김예빈 씨 케이큐브홀딩스에서 재직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대기업집단인 카카오의 2대주주로 작년말 기준 11.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장부 등을 예치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주 수입은 배당금이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결손 법인이라 법인세를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의 영업수익은 약 175억원인데 이중 배당금 수익이 약 8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약 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케이튜브홀딩스는 지난해 역시 약 1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할 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절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개인회사라며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월 공정위는 김 의장에게 소속회사 개요, 동일인·친족현황 등이 담긴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같은해 3월 1일 계열회사 임원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골프와친구·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김 의장을 기소했으나 작년 2월말 대법원은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