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홍남기 부총리, 추경 증액 놓고 날선 대립각

[더파워=조성복 기자] 입법부의 다수당 더불어민주당과 행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겨냥해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홍 부총리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론으로 맞받아쳤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지켜야 하는 수문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을 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를 해도 나는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를 거론하며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재정 당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추경 대폭 증액에 쉽사리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57조에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홍 부총리가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면 따르겠냐는 질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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