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p(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첨단 공정장비뿐 아니라 테스트 장비와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최우석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이렇게 되면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며 “이를 통해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를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품목 R&D에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반도체 특화 고시도 연말까지 제정해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 외에도,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도 앞장서서 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다.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해 이곳에서 대학생·취업 준비생·신입직원·경력지원 등 대상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또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3천5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소부장 계약학과 10개도 설립한다.
이날 산업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이런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 인력을 유치하면 제공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내년에는 제2판교(약5000평), 오는 2024년엔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 구축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