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19개 업체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 등이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시정명령) 대상이 된 자동차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35억원)였으며, 벤츠코리아(30억5천239만원), 현대차(24억3천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천600만원), 기아(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기흥모터스도 12억원씩, 포르쉐코리아와 볼보코리아, 테슬라코리아는 각각 10억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