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말 안듣는 중소기업 죽이기’, ‘제식구 감싸기’ 콘진원 총체적 비리의혹 눈덩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일벌백계해야"
[더파워 이경호 기자] 콘텐츠진흥원이 교육부와 함께 인문, 자연, 창의, 예체능 4과목에 각각 14.5억원, 총규모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교육 플랫폼‘잇다’가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전혀 가동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석연치 않은 기관 갑질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교육용 게임 콘텐츠’가 개발됐으나,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지않고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혈세 58억이 공중분해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콘텐츠진흥원 위탁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ICT 연계 교육 서비스 플랫폼(잇다) 서버 탑재를 위한 캐주얼 웹게임 개발’로 ‘PC, 모바일 등 이용자가 디바이스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제작’하고 ‘HTML5, 반응형 웹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화면 해상도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확인 결과 3개 과목이 이 제안서를 준수하지 않고, Unitiy(유니티) 3D를 사용해 WebGL(웹지에)로 변형해 사용했고, 이는 Unity 공식 홈페이지만 가봐도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진원 측은 이미 게임들이 ‘잇다’플랫폼에 탑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 2022년 4월 6일부터 검수 평가에서 지적사항 하나 없이 합격 평가를 내렸다.
이후 콘진원은 개발된 게임에 대해 ‘교육용 게임 콘텐츠 효과성 검증용역’을 시행했으나 용역기관으로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폭력적인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 ‘퀴즈에 오타와 오답이 있어 교육용 게임으로서 치명적 문제를 갖고 있다’, ‘게임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등의 평가를 받게 되자 연구용역을 맡은 책임연구원에게 부정적 내용을 수정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세 개 분야의 게임들은 돌아가지 않아도 통과가 됐지만 유독 예체능 과목은 탈락됐는데 이는 콘진원의 '과목별 걸과 평과 계획서'에 자연, 인문, 창의 과목의 경우 평가 위원들의 점수와 평가 내용이 양식을 준수해 수기로 작성을 했지만, 예체능 과목만 계획과 다른 평가 양식을 사용하고, 점수부터 평가까지 컴퓨터로 사전에 작성돼 평가 위원들은 서명만 하도록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타 과목들과 다르게 예체능 과목에 대해서만 ‘검수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체에 부정적이고 불리한 내용들로만 채워서 불합격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으로 예체능 과목을 제작한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최대한 지키면서 만들었는데 수억 원에 이르는 서버를 따로 만들 것을 주문한 콘진원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일명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콘진원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 업체에 대해 불합격 시키고 아예 ‘부정당 업체’에 등록시키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 검토까지 받은 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연구용역하는 연구원들한테 부당하게 수정 요구 압력 넣고, 무리한 요구를 거절한 중소기업은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콘진원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행되지 않는 게임을 통과시키고, 연구용역까지 수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우선 자연, 인문, 창의 게임 위탁용역을 수행한 업체와 콘진원 간의 관계성이 있거나,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져서 제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콘텐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할 콘진원이 말 안 듣는다고 죽이기에 들어가는 것이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