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사)한국기업회생협회(회장 윤병운)가 최근 국회 본청 201호 회의실에서 열린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전달식’에서 회생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회생협회는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들을 발표했다.
제안 전달식 행사에는 송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창원 중앙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정책자문단 부단장, 노현천 회생연구소장, 함영석 넥스트벤처투자 고문, 김태헌 해드림서비스 대표, 안창헌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성병수 회계사 등 회생·투자·법률 분야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은 망하거나 부도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에게도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회생기업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 접근이 제한되고, 각종 지원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는 기업 회복 의지를 꺾고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석 정책실장은 “회생 개시 결정부터 인가, 졸업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와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를 당과 정부에 잘 전달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달식에서 한국기업회생협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 과제는 △회생기업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DIP(자율적 관리인) 투자금융 활성화,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상향조정, △회생기업의 벤처 인증 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 △M&A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제도 개선 등이다.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은 “한국기업회생협회는 제안 전달을 시작으로, 회생기업의 제도적 재도전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