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 중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대학생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13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해 649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4,493명이었던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마약 사범은 7,515명으로 무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로 과거 음지에서 이루어지던 마약류 유통방식이 SNS나 다크 웹,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10~20대의 접근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구입 대금 또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등이 사용되고, 마약을 습득하는 과정 역시 대면 접촉이 아닌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해당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가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약’ 등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며, 호기심에 이를 접하는 젊은 층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범죄는 심각한 중독성은 물론 개인이나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 처벌은 사용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 점이 특징으로,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액상 대마나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 제조 및 밀수, 매매 등의 행위는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행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수사가 일정 부분 관련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마약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중독성이 강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이에 10~20대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는 점은 재범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재범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치료 및 교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마약은 삶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호기심이 들더라도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마약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마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