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뿌리고 신약 처방 받아”…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경찰 재수사 착수

국내 제약사 대웅제약이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초기에 불입건 처리했던 경찰이 수사 미진 논란에 직면하면서, 수사 주체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격상해 다시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도경 차원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하고,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웅제약 내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자 A씨가 2023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작성된 회사 내부의 리베이트 보고서를 통해, 영업사원 130여 명이 전국 병의원 380여 곳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웅제약 내부 영업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문서로, 의사 실명, 면담 일시, 대화 내용은 물론 학회 지원 내역, 인테리어·장비 교체 지원 등 각종 혜택의 세부사항이 기록돼 있었다. 특히 자사 신약 ‘펙수클루’의 처방을 전제로 수억 원대 학회 후원이나 경제적 지원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JTBC가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의사는 학회 참석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했고, 대웅제약 영업직원은 “펙수클루 확실히 써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다른 직원은 2억 원 규모의 국제학술대회 후원을 진행한 후, “신약 도입 결정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표현을 남겼다. 이외에도 수도권 일부 개인병원에는 의료장비나 인테리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권익위를 통해 경찰청으로 이첩됐고,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다. 그러나 중원서는 관할 내 병의원 15곳만을 조사한 뒤, 식사 등 접대 비용이 회당 10만 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불입건 처리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의 직접 조사 불응,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국 단위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미진에 대한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초에는 문서만 존재하는 상태라 일선서에 기초수사를 맡겼지만, 결과적으로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에 대해 46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한 리베이트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 향후 공정위의 개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시 공정위는 “경쟁사 제품을 배제하고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건들과는 차별성이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