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 면담 요청안 전달…귀농·귀촌 정책 구조 개선 촉구
“갈등 방치 말고 제도적 해법 마련해야”
27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애인 이희락 씨가 밀양시청(왼쪽)과 밀양경찰서(오른쪽) 앞에서 1인 집회를 이어가며 공정한 행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독자 제공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애인 이희락 씨가 27일 밀양시청과 경찰서를 오가며 1인 집회를 열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촉구했다.
전 밀양시 귀농·이주민대책 회장인 이 씨는 이날 ‘이주민 권익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고 시장과 관계 부서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편협한 공무 행정 중단”,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 해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씨는 “이주민 민원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특정 대상에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 있는 단속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안서에는 △이주민 민원 전수 조사 및 책임 행정 구현 △정착 지원 대책 마련 △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단속의 형평성 확보 △고발 사안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갈등 유발 지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방안 △공무원 이주민 지원 역량 강화와 성과 보상 체계 도입 등 7대 과제가 담겼다.
이 씨는 “개인의 민원을 넘어 밀양시 귀농·귀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