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결정 방향 세미나 개최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가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글로컬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새만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결정 방향’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과 시민,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에 발맞춰,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통해 본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매립지 관할 관련 법과 판례를 소개하며 “새만금 관할 결정은 단순한 경계 확정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효율적 토지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기반과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성호 서정대 교수는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본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결정 방향’ 발표에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지리적 연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과 배후도시, 스마트수변도시 등 신규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조승현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강인호 조선대 교수가 “육상경계 연장주의(연육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은 배후 토지를 관할하는 김제시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산·김제·부안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통합 새만금시’ 구상은 현실성이 낮다”며, “단기적으로는 광역협력기구와 공동개발기금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이창균 지방자치연구원 원장과 김이교 중앙대 교수도 “국제적으로도 매립지 관할 기준으로 등거리원칙과 연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뜻을 모았다.

세미나를 주관한 강병진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강조한 대로 새만금 행정구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육상경계 연장선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높이는 합리적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김제의 권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