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에 들어갔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가 통상적인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최고가격 지정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며 석유류 제품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탄 부당 폭리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대응 수위를 높였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혼합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책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60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도 지난 6일 국제유가 인상분이 주유소 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0.87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42.08원으로 이미 1900원선을 넘어선 상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의 추가 상승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초과 수익은 환수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고가격 지정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비상조치로 평가받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누를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공급 물량 축소나 판매 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소비자 구매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을 통제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겨 있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한 뒤 국내 유가 시장 흐름을 더 지켜보면서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