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분리·AI 학습 면책까지…한경협, 규제개선 100건 건의

[더파워 이경호 기자] 신산업 성장과 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건의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관련 과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 과제에 AI, 모빌리티, 보험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 요구가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배터리를 차량과 별도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별개로 취급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가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까지 함께 구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면 소비자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통한 교환 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AI 분야에서는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 규정이 있지만 실제 인정 범위가 좁고 관련 판례도 충분하지 않아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 즉 데이터마이닝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차로봇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자율적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주차로봇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현행 제도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설치가 제한된다.

한경협은 주차로봇의 작동 방식이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와 다른 만큼 일반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허용해 주차 공간 활용도와 교통약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험 마이데이터 분야에서는 ‘보험 묶음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업무 접수 과정에서 소비자는 필요한 행정서류를 묶음 정보 형태로 제출할 수 있지만, 자녀 출생 등록, 계약자 변경, 사망보험금 상속인 확인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경협은 주민등록등본처럼 가족관계 확인 서류도 서비스에 포함해 국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산업 대전환 시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