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소비재·금융·콘텐츠까지…산업부, CPTPP 가입 효과 업계와 점검

[더파워 한승호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유통과 금융, K콘텐츠, 지식재산권 분야 업계와 시장 개방 효과를 점검했다. 업계에서는 멕시코·베트남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와 금융 수요 증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서비스업계와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업종별 영향을 살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비스업계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진출 확대 가능성에 주목했다. 화장품과 패션 등 소비재 유통 분야는 멕시코와 베트남 등으로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CPTPP 회원국이 협정상 개방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를 보면 멕시코는 프랜차이징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소매 유통업 가운데 아웃렛 분야의 경제적 수요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은행 지점 제한을 기존 8개에서 16개로 완화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CPTPP 역내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금융과 무역금융, 외환 등 관련 금융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서비스 분야 간담회에는 콘텐츠진흥원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가 참석했다.

K콘텐츠 업계에서는 디지털 교역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유명상표 보호와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 CPTPP의 지식재산 보호 규범에 관심이 집중됐다. 업계는 이런 규범이 멕시코와 칠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도용과 콘텐츠 불법유통, 기술 탈취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식재산권 분야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연구원과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특허법인 성암 등이 참석했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등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