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5개국이 별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자동차·전기차와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별 협의체를 꾸려 과잉생산 실태와 산업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등 15개국이 현지시간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이 참여했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과잉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보조금 등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이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공동 대응 분야는 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과잉생산 실태와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참여 문호는 OECD 회원국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향후 OECD 비회원국도 분야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했다.
후속 논의도 곧 시작된다. 참여국들은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의 운영 방식과 업무 범위를 마련하고 과잉생산 현황과 산업 영향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 논의의 연장선이다. 당시 대다수 회원국이 과잉생산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회원국의 이견으로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문제의식을 공유한 15개국이 OECD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면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정부 지원과 과잉생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