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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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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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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 가능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 주변을 찾아가는 행동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접근이나 연락을 중단하라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한 번만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접촉을 시도한다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취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등의 요청뿐 아니라 경찰의 직권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사전 결정 없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정조치와 구별된다. 다만 조치 이후에는 검사와 법원의 사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화해나 사과를 목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스토킹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와 긴급응급조치 위반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수사기관은 기존 연락의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뿐 아니라 긴급응급조치가 고지된 시점과 구체적인 제한 내용, 이후 실제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통화 내역과 메시지,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추가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인 만큼 조치의 내용과 효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제기됐다면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적용 법률, 사후승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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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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