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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이현출 교수 ‘공존 민주주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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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이현출 교수 ‘공존 민주주의’ 제시

신간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 정치학 개론'
신간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 정치학 개론'
[더파워 이설아 기자]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역할을 단순한 선거와 권력 경쟁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질서를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정치학적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간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 정치학 개론'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공존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낸다.

책은 한국 민주주의가 그동안 무엇을 이뤘는지부터 살펴본 뒤 분단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현재 직면한 과제, 제도적 보완 필요성 등을 다룬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정치 과정에 반영할 것인지도 주요 질문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공존은 갈등을 없애거나 모든 이해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개념과는 다르다. 가치와 정체성,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전제로 경쟁이 배제와 적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적 규칙과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책의 마지막 장은 ‘공존의 민주주의: 21세기 정치학의 새로운 길’로 구성됐다. 민주주의가 왜 다시 확장돼야 하는지, 공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원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제도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다룬다.

공존의 범위도 시민과 시민 사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세계화된 국제질서 등을 고려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까지 정치가 다뤄야 할 문제로 확장한다.

정치학을 권력에 관한 학문으로만 이해하는 시각에도 질문을 던진다.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고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정당성을 얻고 누구를 위해 사용되며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당과 선거, 의회와 정부, 시민참여 등 정치학의 전통적인 주제도 이런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얼마나 제대로 대표되는지,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책은 이 질문에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정치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갈등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21세기 정치의 과제를 살펴본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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