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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위원장 “사업비 두 배 폭증, 지방재정 한계…정부가 책임지고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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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위원장 “사업비 두 배 폭증, 지방재정 한계…정부가 책임지고 지원 확대해야”

광주도시철도 2호선·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총사업비 4조 535억 원…지방비 부담 1조 7천억 원
도시철도 2호선 내년 국비 요구액 30%만 반영…확보된 국비 1,069억 원도 지방비 부족에 발목
“새 사업 약속보다 시작한 사업 완성이 우선”…국비 추가 확보·재원 분담 개선·지역 정치권 공동 대응 촉구

▲홍기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및 관계기관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홍기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및 관계기관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2조156억원에서 4조53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확대와 재원 분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만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홍기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16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사업비 증가 상황을 지적하고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와 관계기관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은 당초 2762억원이던 총사업비가 8105억원으로 약 세 배 늘었다. 그러나 사업비의 5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기존 구조가 유지되면서 시 부담액은 40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홍 의원은 국가 주요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기존 분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가재정 지원 확대와 분담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도 사업비 증가와 재원 확보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총사업비는 당초 1조7394억원에서 3조2430억원으로 1조5036억원 늘었다. 사업 지연과 물가 상승, 건설방식 변경 등이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

내년도 재원 확보 상황도 변수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7년도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요구액 가운데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규모는 약 30%에 그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130억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이미 확보된 국비 가운데 1069억원은 지방비 부족으로 아직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홍 의원은 국비 부족과 지방비 확보 지연이 공사 일정에 영향을 주고, 다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대책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미반영 국비 1130억원 추가 확보와 이에 대응할 지방비 마련,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국가재정 지원 확대 및 분담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집행부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도 제안했다. 국회 예산심의와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대형 SOC 사업의 추가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 완화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의 약속보다 이미 시작한 사업을 책임 있게 완성하는 일”이라며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집행부가 힘을 모아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 교통 편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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