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시민단체,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집중 추궁
시민단체 “정성평가 중심 심사에 현장실사까지 생략…부실 평가 의혹 해소해야”
민형배 시장 “국립의대 설립 무산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주어진 시간에 최선”
평가자료 공개·심사위원 전문성·평가시간 놓고 양측 첨예한 입장차
서남권 의료 소외 해소 요구 확산…지역 갈등 봉합 위한 실질적 대책 절실
▲21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열린 '서남권 연석회의 대표단 간담회'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문제를 둘러싼 서남권 지역사회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서남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직접 마주 앉았지만, 의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정성평가 중심의 심사 방식과 현장실사 생략, 평가자료 공개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민 시장은 국립의대 설립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오후 3시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서남권 연석회의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서남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과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평가자료와 심사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남권 지원 대책이나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립의대 설립 추진 과정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민 시장에 따르면 당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와 추진계획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정한 기한 안에 후보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 설립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민 시장은 시민주권을 강조하면서도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성전남연구원실장은 후보대학 평가 절차와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평가는 5개 영역, 19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8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최종 평가에서는 순천대가 목포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명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일국목포대교수평의회의장는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에 의존한 심사 방식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이 주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 확보 계획을 검증하면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시민단체 측은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필요한 검증 절차를 생략했다면 시민들이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평가 기간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교육부 관련 기준과 의학교육 평가 요건 등을 고려해 심사체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 역시 두 대학에 동일한 평가 기준과 조건이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시장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완벽한 평가 절차를 기다리다가 국립의대 설립 기회 자체를 놓치는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평가자료 공개 범위와 심사위원 구성, 평가시간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면서 양측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장면도 나타났다.
일부 참석자는 민 시장이 서남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더 일찍 마련했어야 한다며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민 시장은 그동안 국립의대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적 비판보다는 구체적인 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왕인실에 '서남권 연석회의 대표단 간담회'진행하고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대 선정 문제를 넘어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측은 서남권의 국립의대 설립 요구가 단순한 대학 유치 경쟁이 아니라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오랜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의료 접근성과 응급의료 취약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평가라면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줬다.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 간 승패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정책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평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투명하게 해소하고, 서남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 대책을 제시하느냐가 갈등 해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간담회 후반부에는 평가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 구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 시장은 시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검증 방식과 논의 구조를 협의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논의를 다음 주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성 검증기구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후속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