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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금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금액 1년새 5배 '껑충'... 청년층 피해↑
2023.09.25 09:44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8월말 기준)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
정부 '위기 없다'지만... 2분기 중소기업 비은행권 연체율 4.61% '급증'
2023.09.25 09:39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작년 2분기 1.95%에서 올해 2분기 4.61%로 1년새 2.66%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1.95%에서 3분기 2.20%, 4분기 2.68%, 2023년 1분기에 4.28%로 급격히 상승했고, 올 2분기에는 4.61%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연체액도 2022년 2분기 9.28조원에서 2023년 2분기 23.99조원으로 1년새 14.71조원(159%) 증가했다. 이 시기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0.24%에서 0.43%로 소폭 상승했고, 연체액도 2.30조원에서 4.38조원 약 2조원 가량 늘었...
한국은행, 직원 10명 중 6명 ‘SKY’ 출신... 지방인재 채용목표는 연례적 미달
2023.09.25 09:30
한국은행이 2011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13년간 실제 목표 달성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2011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총 134명의 지방인재를 선발할 목표였으나, 실제 선발은 93명(69.4%)에 그쳤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는 신입직원(종합기획직원, G5) 채용시 전체 채용인원의 20%를 지방대학 출신 인재로 선발하고, 만약 최초 합격자에서 지방인재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 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실제 목표를 달성한...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 월소득 300만원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 급증
2023.09.25 09: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월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채무조정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한국, OECD 회원국 중 수출 감소폭 4위·수입 1위
2023.09.25 06:05
한국의 7월 수출이 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이 줄어들었고, 수입 감소폭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줄어들었고, 수입은 25.4% 감소했다. 노르웨이가 50.2% 감소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19.4%, 16.4%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국 중에선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0.1%)과 1월(-15.8%)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그 뒤로도 6월(-7.1%·17위)을 제외하면 반년 이상 수출 감소 폭 4위권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명예 기록을...
경제위기에 40대 어려움 증가... 연령별 소액금융 지원 가장 많아
2023.09.22 13:36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
국내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저조
2023.09.22 13:25
국내 은행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대표주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대출 대표주자인 KDB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이 각각 11억원(가계 10억, 기업 1억), 21억원(가계 0억, 기업 21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잔액 162조원(전체 890조원), 가계대출 점유율 18%를 차지했고, KDB산업은행은 기업대출잔액 110조원(전체 1,240조원), 기업대출 점유율 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3년 상반...
BNK부산은행,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2023.09.22 12:30
BNK부산은행은 22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에게 5억원 상당의 복(福)꾸러미를 지원하는 ‘동백萬開(만개)’ 나눔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필수 생필품 11종이 담긴 복꾸러미는 부산지역 8800세대, 김해·양산지역 1200세대 등 소외계층 총 1만 세대에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2008년부터 명절과 연말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명절 복꾸러미 등을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136억여원에 달한다.
신협, 아시아신협 발전 이끌 청년리더 양성 나선다... 10만달러 지원
2023.09.22 12:29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5일 네팔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신협포럼에서 ‘차세대 아시아 신협 리더 양성사업’에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신협재단은 본 사업을 위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만달러를 후원할 계획이다. 신협재단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회원국 신협이 각국의 여성 및 청년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매뉴얼 개발과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BDS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해 왔다. BDS 사업 종료 후 신규 출범하는 ‘차세대 아시아 신협 리더 양성사업’은 아시아신협연합회 회원국 내 청년 조직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비즈니스 지원, ▲협동조합 교육 등 다양...
KB국민은행, 올 7·8월 1금융권 온라인 관심도 1위... 신한·우리·하나은행 뒤이어
2023.09.22 10:13
KB국민은행이 최근 두달간 국내 1금융권 은행 중 금융 소비자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하나은행이 뒤를 이었으며 빅4 은행 간 관심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X(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등 지역거점 은행 6곳을 제외한 1금융권 14개 은행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조사시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스포츠, 야구, 골프, 농구, 배구, 탁구, 경기 등의 스포츠 관련 용어는 제외했다. 조...
전기차 판매 둔화에 보조금 확대 내주 발표... 한시적 증액 전망
2023.09.22 09:26
다음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달해
2023.09.21 15: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13년째를 맞이했으나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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