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정위 허술한 기업심사제도로 네이버·카카오 지네발식 확장 가능"

최근 5년간 네이버·카카오 기업결합심사건 모두 승인...김범수 의장 자녀 재직 중인 케이큐브홀딩스 건도 전부 승인

IT 2021-09-14 11:22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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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및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지네발식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공정위의 허술한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한 몫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가 있었고 수평·수직·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정위 차원의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44건, 32건씩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역시 플랫폼 업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 6월 미국 하원 소속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지난 10월 미국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경쟁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대형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심사규율 확립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돼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M&A(인수 합병) 규모는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도 제도적 허점을 신속히 개선할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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