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강진군수 경선, 전남 공관위 ‘심사 파열음’ 전국 확산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박성준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진군수 경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혁신 청년들로 구성된 공정 공천 촉구 단체 ‘전국 혁신연대’(위원장 이태훈)는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진·장흥·보성·고흥 청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태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 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며 전남 강진군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년·여성 정치인에 대한 불공정 표적 심사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의 협조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전남도당 공관위의 현행 심사 지침은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고무줄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여성 후보인 김보미 의원에게는 과거 당론 위배 징계를 이유로 무조건 감점을 적용하려 한다”며 “정작 대출 사기를 포함한 전과 5범의 파렴치 범죄 전력이 후보에게는 ‘법인 소속’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감산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나아가 과거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여 인정’을 적용해 감산을 0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해석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동일하게 당선 이력이 있는 김보미 의원에게는 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당내 정치적 징계는 무조건 감점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민생 파렴치 범죄 전력은 완화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며 “이 같은 불공정 심사는 당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불법 당원 모집 사태로 얼룩진 강진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혁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강진군은 불법 당원 모집으로 현직 군수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사고 지구”라며 “오염된 당원 명부로는 정상적인 경선을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위가 의결한 심사 기준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여성·청년·장애인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때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강진군을 혁신공천지역으로 지정하고 100%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공개 밀실 공천이나 조직 동원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개 검증과 배심원 평가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주당이 말하는 당원주권과 공정 공천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강진군의 공정 공천과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혁신공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시스템 공천’과 ‘공정 공천’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시민적 요구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공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며 “불공정 공천은 곧 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가치와 혁신 정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며 “지방선거 압승의 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혁신연대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강진군 공천을 둘러싼 지역 정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인 문금주 국회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 간 현금 살포 의혹 등 금권 논란으로 무공천 지역이 되었던 전례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불법 당원 모집 징계로 인해 유력 군수 후보들의 출마문제가 불거지는 등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공천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지역위원장이 누구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한 경선 관리는 지역위원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강진군이 다시 한번 공천 파행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혁신과 공정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사실상 문금주 지역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문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모든 후보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 쇄신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성준 더파워 기자 tjdwns36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