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대상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3월 3일부터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심위위원회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경제일반 2022-02-23 16:11 박현우 기자
center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작년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내달 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오는 3월 3일부터 실시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지만 작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3분기와 같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상금 산정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올해 1월 선지급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일 시에는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 sns
  • sns
  • mail
  • print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