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사실상 폐지...'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경제일반 2022-05-12 08:30 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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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했을 경우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면 된다.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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