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2026.01.29 16:13
[더파워 이우영 기자]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부정 사용·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
2026.01.29 16:01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5대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국경일 전체로 확대해 제헌절도 공휴일로 포함하도록 했다.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한때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제기되며 공휴일에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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