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2025.04.05 09:29
최근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비대면으로 성매매가 행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 플랫폼의 특성상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자칫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매매 처벌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비교적 낮은 형으로 처벌되나,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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