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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문직 대출금리, 일반인보다 1.9%p↓ 낮고 한도 6천만원↑
2021.10.05 10:14
[더파워=유연수 기자]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촉구로 인한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의 대출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비해 전문직 신용대출이 월등히 낮아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평균 전문직 대출금리는 2.42%인데 비해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는 4.31%로 1.89%포인트나 낮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포인트(전문 2.85%/일반 4.85%) ▲2019년 1.93%포인트(전
케이뱅크, 신용대출 상품 한도 기존 대비 1억원 축소..최대 1억5000만원 한도
2021.10.04 15:13
[더파워=박현우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기존보다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 축소했다. 4일 은행권 및 케이뱅크 등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일부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등 3개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였다. 일반 신용대출 상품은 기존 최대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한도를 1억원 낮췄고 마이너스 통장과 중금리 대출 성격인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의 한도는 각각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축소시켰다. 이와함께 케이뱅크는 근시일 내 각 상품별 개인 한도를 연소득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
[2021 국감] 최근 5년간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이용시 발생한 착오송금 약 130억원
2021.10.04 14:37
[더파워=김시연 기자]최근 5년간 간편송금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이 5만6000건, 규모만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이란 개인이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의미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는 2017년 2197건·2억6379만원에서 지난해 2만1595건·53억2334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건수 기준 8.8배, 금액 기준 19.2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5만5506건, 129억4174만원
[2021 국감] 김상훈 의원 "文 정부 5년간 재산세 30% 이상 오른 서울 지역 가구 21배 증가"
2021.10.04 13:33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정부 5년 간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2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8월말 기준)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서울 지역 가구는 총 87만2135곳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4만406곳에 비해 무려 21.6배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부과된 세금(재산세 본세기준) 역시 지난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2021년 7559억 136만원으로 25.3배 폭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2021 국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총 12조4000억원 규모
2021.10.04 13:15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발로 감소했던 불법 외환거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1553건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12조4221억원이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분류되는데 이 기간 동안 외환사범은 1460건, 11조6420억원으로 전체 대비 약 94%를 차지했다. 외환사범 유형으로는 환치기, 제3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와 불법휴대 반출입 및
[2021 국감] 작년 사기범죄 피해액 40조원 중 환수액 1조에 그쳐
2021.10.03 13:23
[더파워=조성복 기자]지난해 시가범죄 증가로 피해액이 40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금액은 전체의 2.7%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죄에 따른 재산피해 규모 확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미제사건 발생 증가 등의 현상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만7419건에서 2020년 34만4847건으로 28.95%(7만7428건)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났지만, 회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8년 32조9600억원에서 2020년 40조3139억원으로 22.31%(7조3539억원) 증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경제협력 확대하자”…기시다 日신임총리에 축하서한
2021.10.03 12:52
[더파워=조성복 기자]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일본 총리 취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총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의 서한에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인 간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한상의가 취임하는 일본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회장은 축하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역내 통상과 제조업의 선도 국가”라며 “서로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양국 관계의 많은 도전 과제들을 함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기시다 정권이 가져
[2021 국감]가상자산, 불법외국환거래 올해만 1.6조...거래소 등록 앞두고 환차익 노렸나
2021.10.03 11:17
[더파워=유연수 기자]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달 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 8월 기준 1조 6000억원이 적발됐다.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2018년 7841억원(10건) 2019년 762억(3건), 2020년 204억(1건), 2021년 8월 기준 8122억 원(9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허위증빙)는 올해 13건으로 885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또 관세청이
[2021 국감]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 4년반 동안 44조 규모...88만7천건 발생
2021.10.03 10:07
[더파워=유연수 기자]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으로 요구하는 ‘꺽기’ 의심거래가 최근 4년 6개월 동안 약 44조원, 89만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후 1∼2개월 사이 다른 금융상품 가입한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꺽기 의심거래액은 총 4조957억원에 달한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SK이노, 물적분할 신설법인 공식 출범...배터리 'SK온'·석유개발 'SK어스온'
2021.10.01 16:00
[더파워=최병수 기자]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물적분할한 배터리 사업 및 석유개발(E&P) 사업의 신설 법인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사업 신설 법인명은 ‘SK온(SK on)’으로, 석유개발(E&P사업)은 ‘SK어스온(SK earthon)’을 각각 확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공식 출범한 두 회사를 자회사로 두며 100% 지분을 보유한다. 앞서 지난 8월 3일 SK이노베이션은 이사회를 통해 양사의 분할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9월 16일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80.2% 찬성률로 이를 확정한 바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전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포트폴리오 혁신의 구조적 완성을 이뤘다”며 “이제는 여덟개
국세청, 업계 1위 삼성자산운용 대상 세무조사 착수
2021.10.01 15:10
[더파워=김필주 기자]국세청이 국내 최대 규모인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세정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서울 강남구 삼성자산운용 본사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6년만에 실시한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해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단순 정기세무조사이기에 딱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원칙상 답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자산운용금액 규모가 크게 증
[2021 국감] 상생 국민지원금 14만명에게 348억 추가 지급
2021.10.01 15:03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소득기준 등 이의신청에 따라 총 14만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 9월 29일 기준 35만91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인용된 건은 9만4685건으로 총 13만9000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만5257건으로 전체의 41.5%에 해당됐으며, 혼인, 출생 등 가구조정 12만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2055건(6.3%) 건 순이었다. 당초 지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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