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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19 이전 일상 되찾게끔 정책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20.12.31 16:0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지원과 피해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기재부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천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지난 연말 발표한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늘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이슈, 인구문제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세심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
2020.12.31 15:12
[더파워=조성복 기자]외교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지난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외교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NDC와 LEDS 국문본이 확정된 이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영문본도 확정해 제출양식에 따라 국·영문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NDC는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우리나라의 장기적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NDC·LEDS 계획 이행을 위한 후
내년 1월 SK바이오팜 5873만주 의무보유 해제
2020.12.31 12:10
[더파워=유연수 기자]내년 1월 SK바이오팜의 의무 보유 주식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년 1월 SK바이오팜 등 59개사의 주식 3억2440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12월(3억2314만주) 대비 0.4% 증가한 물량이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SK바이오팜은 총 발행주식의 75%인 5873만주가 해제된다. 내달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기업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유가증권시장에는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0만주), 에스케이렌터카(1361만주) 등 7개사의 주식 9211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퀀타매트릭스(353만주), 알
금감원, 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액 최대 80% 배상 결정
2020.12.31 11:57
[더파워=박현우 기자]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KB증권의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 권유 전 투자자 성향(공격투자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령자 사례에는 70% 배상을 결정
정부, 2025년까지 청년 대상 주택 27만호 공급 예정
2020.12.31 11:42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층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등 총 27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물량은 기존 5·6대책이나 8·4대책 등 정부의 공급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주택공급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계획에 포함된 주거복지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을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청년층에게 27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뒷받침… 정부, 기후·환경분야에 올해보다 13% 더 투자
2020.12.30 15:43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 내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올해보다 12.9% 많은 1501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과 ‘미래 수소 원천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2021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 투자는 올해 1328억8500만원에서 1500억7300만원으로 171억8800만원이 증가한다. 과기부에 따르면 1분기 안에 신규 과제 30개(약 85억원)를 모두 공고해 추진한다. 시행계획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 수소 및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탄소 저장·전
서울 강남 '더 리버스 청담', 내년 기준시가 1035만원으로 오피스텔 전국 1위
2020.12.30 13:49
[더파워=최병수 기자]서울 지역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5.86% 상승함에 따라 이들 오피스텔에 부과하는 상속·증여·양도세도 오를 전망이다. 30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고시물량은 총 2만4000동(156만호)으로 전년 대비 동수 기준 6.9%(호수는 8.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가격은 평균 4.00% 올랐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고시대상은 오피스텔은 전체가 해당되며 상업용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건물 전체가 해당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
박용만 회장 “내년에는 정치·경제 이슈 분리돼야 한다”
2020.12.30 11:23
[더파워=박현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정치와 경제 이슈가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새해에는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회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경제 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박 회장의 신년사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정부,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급
2020.12.29 13:26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총 5조6000억원을 들여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공통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내년 문 대통령 연봉 2억3822만원… 총리는 1억8468만원
2020.12.29 10:45
[더파워=박현우 기자]2021년도 대통령 연봉이 2억3822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이런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20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인 2.8%를 반영해 받게되는 연봉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연봉은 1억8468만5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972만
셀트리온 그룹, 임직원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전까지 ‘주식 거래 금지령’
2020.12.28 14:15
[더파워=유연수 기자]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이 떨어졌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모든 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 스톡옵션을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28일부터 구직촉진수당 신청
2020.12.28 13:50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2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안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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