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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퇴직자, 재취업 교육비용으로 해외여행
2020.12.22 17:13
[더파워=박현우 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LX) 퇴직자 일부가 회사로부터 받은 재취업 교육비용을 해외 여행 경비로 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X는 인사규정에 따라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공로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로연수운영지침은 공로연수비 지원 대상을 자격 취득과 재취업 관련 교육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로연수 대상자 6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87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취업 교육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단체인 A 협회 등을 통해 다녀온 것으
대리점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배상해야… 대리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2.22 16:06
[더파워=박현우 기자]앞으로 부당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한 본사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또 개정안은 대리점이 사업자단체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1%대로 사실상 하향 조정... "내년 3.2% 될 것"
2020.12.22 09:53
[더파워=이지웅 기자]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대로 사실상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1%를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이 이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사실상 하향 조정이다.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1%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일정 수
내년 연말정산에 카카오·PASS 등 민간인증서 활용 가능
2020.12.21 13:30
[더파워=박현우 기자]내년 연말정산 시 5개의 민간전자서명을 통해서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적용할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 등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이들 5개 사업자의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헬스장·필라테스 등 ‘가격 표시제’ 도입…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2020.12.21 10:07
[더파워=박현우 기자]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하는 등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도입 될 예정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팎,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등 운동 종목의 시설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1년 등록 시 월 3만
기업 10곳 중 9곳 내년 경영계획 ‘긴축경영·현상유지’
2020.12.20 17:41
[더파워=박현우 기자]기업 10곳 중 9곳이 2021년 경영계획 방향을 긴축경영이나 현상 유지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계획을 ‘긴축경영’이나 ‘현상 유지’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49.2%, 42.3%였다. 긴축경영을 택한 기업들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투자 축소와 인력 운용 합리화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경영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했거나 초안은 수립했다는 응답 비율은 6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초안도 짜지 못했다
LH, 무주택자에 공실 임대 1만4229가구 전세로 공급
2020.12.20 17:30
[더파워=박현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1만4229가구가 소득·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29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21일 시작된다. 서울 지역 물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의 공실 임대 5586가구를 기존 소득 요건을 유지한 채 이달 말까지 공급한다. 현재 SH는 공실 임대 5586가구를 소진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기존 소득기준을 유지한 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물량 중 계속 공실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소득기준을 풀고 무주택자 모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전
'3단계 땐 식당 내 취식 금지' 외식업계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강요" 반발
2020.12.18 16:34
[더파워=이지웅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외식업계가 반발에 나섰다.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한국외식업중앙회는 18일 "기존 3단계 지침대로라면 식당은 오후 9시 이전까지는 시설 면적 8㎡당 고객 1명이라는 조건에서 일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일상 속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3단계 상향 시 음식점 취식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외식업계는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서울시 집단감염 발생 클러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년째 1위
2020.12.18 11:20
[더파워=박현우 기자]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6년째 표준단독주택 최고가 자리를 지키게 됐다.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 내년도 공시 가격은 295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277억1000만원에 비해 6.6% 오른 것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 및 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가구를 표본으로 뽑아 평가한 가격이다. 한남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169억원에서 지난해 270억원으로 약 60% 가까이 올랐다가 올해에는 277억1000만원으로 2.6% 소폭 상승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주택의 공시가격은 167억8000만원에서
문 대통령 “2021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 시작은 코로나 극복”
2020.12.17 13:23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겠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겸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
고용노동부, 진에어·교보증권 등 장애인 고용률 저조 기업 공개
2020.12.17 11:25
[더파워=박현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 미만, 민간기업은 1.55% 미만인 경우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지난 5월 명단공개를 사전 예고 받았지만 11월까지 구인 진행 등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곳들이다. 공공기관은 13곳으로 APEC기후센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정기연구원은 6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은 총 446곳으로 전년 대비 7곳이 증가했으며 이 중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3법, 완벽하지 않지만 과거 재벌 개혁정책보다 진일보"
2020.12.16 15:31
[더파워=최병수 기자]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렸다. 16일 조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이 재벌의 편법 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재벌의 편법 행위를 막기에는 완벽하지 않지만 과거 재벌 개혁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 행위는 향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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