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소문’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2022년 결산 및 최종 심의일인 8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을 반영하면 과징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를 확장하기 위해 카카오T앱의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일반호출)에서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일반호출은 승객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중형택시를 부르는 호출로서 가맹기사·비가맹기사 모두 운송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는데, 이때 AI 추천은 콜카드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가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실제,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까지 급등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 단체들은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작년 2월 자체 실태 조사에서 “카카오T로 일반택시를 호출했을 때 39%는 가맹택시가 배차됐다”며 “콜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며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 기사들·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측은 차별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