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경기위축과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국세수입 4년만에 감소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유력하게 저울질 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후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모자라는 상황이다.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넘게 모자라는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최종 예산 대비 세수 10조9천억원 미달) 이후 처음이다. 더구나 이는 작년 국가 결산 기준 총세입(395조9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천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 3년째 시행되는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유지를 전제로 작성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운전자들 반발을 우려해 유류세 인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상향하기도 했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상반기 개소세 인하 폭을 조정하거나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