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2050년 한국 GDP가 2022년 대비 28.38%감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1.18%정도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한다.
연구진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인구 예측자료를 토대로 GDP를 추산했다. UN(국제연합)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5181만 6000여명 대비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34.75% 줄어드는 반면 피부양인구수는 44.67%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인구 변화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삼각형 구조에서 2022년에는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화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항아리형에서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인구가 더 줄어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가 된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2050년 연평균으로 전환하면 GDP는 약 1.1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