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지원단 정규직 3명 공석…윤명희 의원 "기간제 연장보다 충원 먼저"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업무를 맡은 여순사건지원단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10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팀의 정규직 공무원도 팀장을 포함해 2명에 그쳐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5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 결원 충원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순사건지원단 전체 인력은 40명이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0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7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다. 시·군 파견 공무원 11명과 임기제 4명, 기간제 근로자 18명 등 정원 외 인력도 지원단 업무를 맡고 있다.

지원단 4개 팀 가운데 심사관리팀과 위령사업TF팀의 팀장은 파견 공무원이 맡고 있다. 윤 의원은 1년 단위로 원소속 기관에 복귀하는 파견 인력과 단기 계약직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진상조사와 선양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1년 단위로 원소속 기관에 복귀하는 파견 공무원과 단기 계약직 중심의 조직 구조로는 진상조사와 선양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인력 구성도 감사에서 다뤄졌다. 치유센터는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실무 치유 인력 13명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다.

윤 의원은 "2년 6개월 뒤 시범사업이 끝나고 조직이 해체되면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유족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로의 전환을 비롯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과 조사·치유 인력에 대한 자격 검증을 주문했다.

기간제 인력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올해 10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기간제 인건비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원단은 조사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시비를 통한 기간제 인력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윤 의원은 기간제 인력 계약 연장에 앞서 현재 비어 있는 일반직 정원을 우선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비 지원이 끊겼다고 기간제 연장 예산부터 시의회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비어 있는 일반직 정규 공무원 3명을 먼저 채워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또 "통합특별시는 수석급 보좌관 등 29명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정작 국가폭력에 희생된 민간인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업무에는 필수 정원 10명조차 채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인사부서에 정규직 충원을 적극 건의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와 유족 치유 업무가 한시적 인력 운영에 좌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