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공영민 고흥군수 “‘우주항공 특별법’ 법안심사 조속히 국회 통과해 달라”

[더파워 신용원 기자] 고흥군이 사천과 연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하고 고흥의 발사체 인프라와 사천의 연구개발·제조 역량을 연결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가 지난 9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영호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영호남 시도민 14만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명부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고흥군은 특별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과 국회 통과를 통해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 군수는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고흥과 사천이 보유한 기반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우주발사체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에 자족·교육·우주항공 문화관광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정지역 지정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까지 도시 조성 절차를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와 추진단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정·사업 지원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 특별회계 설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비롯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특목고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 등이 포함됐다. 종합병원과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유치 지원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지원 등 기업과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고흥군은 별도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 기반뿐 아니라 교육·문화·정주여건을 함께 갖추는 이른바 ‘한국형 스타베이스’ 조성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영호남 공동 대응도 이어졌다. 고흥군은 10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사천시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문금주·서천호 의원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는 강명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경제부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고흥군민·사천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사천을 연결한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한국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국가전략이다. 조속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고흥의 도약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전략인 특별법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이자 대국가적 생존 전략인 만큼 국회는 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공 군수는 공동 결의대회에서도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산업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고흥과 사천의 상생 발전과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때까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원 더파워 기자 syw8383@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