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정책협력관, 근태·업무일지 없이 연 1800만원 수당"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으로 파견된 정책협력관에게 구체적인 업무규정이나 근태 기록, 업무일지 없이 연간 1800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협력관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파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협력관은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연구원 간 협력을 위해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파견되는 자리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업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근태 기록이나 업무일지도 작성되지 않은 채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당은 공무원 본봉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정책협력관은 직책수행비와 파견수당 명목으로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점검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시민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협력관 자리가 서울시 인사 운영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후임자의 승진을 위해 선임자를 산하기관으로 먼저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서울연구원 파견 약 1년 6개월과 공로연수 1년을 합치면 사실상 2년 6개월가량 앞서 본청에서 빠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서울연구원의 위상뿐 아니라 파견 당사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인사 운영의 편의를 위한 자리에 시민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가 바로잡혀야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만큼, 파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