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의원 "가덕중공업에 선박 건조대금 총 239억원 지급"
나머지 4척 성진중공업 이관…협력업체 미지급금·추가비용 문제 제기
서울시, 1차 이행 통보 후 약 1년 지나 2차 이행 최고
운항 후 수리 34건 중 18건 한강버스가 비용 부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이 계약한 선박 6척 가운데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을 다른 업체로 넘긴 가운데, 협력업체 미지급 대금과 추가 비용까지 한강버스 측에 부담됐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선박 건조대금은 총 239억원으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회수와 사후 수리비 부담 문제까지 함께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중공업의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 이행 과정과 서울시의 후속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목 의원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선박 6척을 계약했지만 실제 건조한 선박은 2척에 그쳤고, 나머지 4척은 성진중공업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가덕중공업이 지급하지 않은 협력업체 대금과 추가로 발생한 비용까지 한강버스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목 의원의 지적이다.
목 의원은 가덕중공업에 선박 건조대금으로 총 239억원이 지급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미 대금이 지급됐음에도 협력업체 정산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 비용까지 한강버스 측에 넘어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약 불이행 이후 서울시의 대응 속도도 감사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1차 이행 통보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업체가 이행을 거부한 뒤 약 1년이 지난 2026년 10월에야 2차 이행 최고를 통보했다.
목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늦어지면서 지체상금 회수 가능성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이행을 요구한 뒤 후속 조치까지 약 1년이 걸린 배경과 회수 방안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항 이후 발생한 선박 수리비도 한강버스 측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 의원은 설명했다. 전체 수리 34건 가운데 18건인 52.9%를 한강버스가 부담했고, 기존 건조업체가 처리한 수리는 가덕중공업 2건, 은성 4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목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충분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데 있다"며 "약 239억원을 지급하고도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추가 비용, 사후 수리비까지 한강버스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SH가 51%를 출자한 한강버스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업체별 계약금 지급 내역과 추가 비용 산출 근거, 하자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부실 계약으로 인한 손실이 공공에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